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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직(15일) 처분당해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직 15일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살펴볼 필요…일부인정경기2024부해11272024-05-16직장내괴롭힘
- 법원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2020노593,2020노595(병합)2021-01-14비위행위
- 법원임금 미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유죄, 동호회 불승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됨. -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8가단51260572019-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602019-11-13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식당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기각경기2019부해13662019-08-07폭언/폭행
- 노동위① 역무원과 미화원의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1명 이상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 역무원에게 교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내부 규정과「근로기준법」제54조(휴게)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모…기각전남2016부노352016-07-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