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2023가합421912023-11-22비위행위
법원
M조합 임직원 징계처분 관련 단체협약 및 재직 중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함. - 원고 A, C, D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
2021나20369512022-09-16비위행위
법원
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
2020구합507442020-07-07비위행위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겸 대…
2019구합904562020-12-2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당연퇴직의 정당성 …
충북2023부해2542023-10-05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
2024누736002025-09-26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시직…
2019누30289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학교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사 부당 채용 동조 및 묵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
2014누500972015-01-09수습해고
법원
이사장 해임 관련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2015. 11. 28.자 이사회 결의 및 2015. 12. 14.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
2015가합237002016-07-14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부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부장)에 대한 피고(비영리법인)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2. 12.…
2018가합1036182018-09-07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위반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
2018구합637092019-01-31기타
법원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복 등록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으…
2018구합560772018-09-14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강릉시청 B과에서…
2013구합202722014-06-03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5. 1.부터…
2017구합546232017-10-19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수의 부실 수업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2017년 5월경부터 부실 수업 …
2018구합1027432019-08-28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 피고의 이 …
2018구합604892019-03-08비위행위
법원
사무총장의 채용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주시 문화사업 추진 및 C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임. - 원고는 …
2018가합54682019-07-03횡령/배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소속 직원이 아닌 자신의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배우자를 대신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시험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후 16회분에 해당하는 약 190만원의 …
중앙2021부해5532021-07-06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파면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2누553182023-05-31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
2022구합545662023-03-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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