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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동산 인도) 및 예비적 청구(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2023가단103176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차인의 잦은 차임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020가단138767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2배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부동산에…2020가단82365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 B이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 A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참가인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이유 없음. - …2021가단102543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피고(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 원고의 본…2018나1931(본소),2018나1948(반소)2018-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건물 노후화로 인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과도한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됨. - …2018가단5251960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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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2…2019가단2009132020-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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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021가단260636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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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2023가단27852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20.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2023가단115783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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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 - …2017가단51225462018-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6. 2.…2018가단701992019-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