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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관…2018가합4001302018-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2018고단410,425(병합),576(병합),583(병합),852(병합),1252(병합),2018초기206,2018초기207,2018초기217,2018초기268,2018초기306,2018초기4172019-02-15업무능력부족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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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관계가 2016. 11. 1. 성립되었고, ② 개원 준비 기간의 근로제공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포함되며, ③ 개원일을 수습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근…초심취소중앙2017부해5362017-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중징계인지 여부① 사업단장의 인센티브 삭감(예정) 통보는 지급일과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사업단 내부적으로만 통보되었던 점, ② 사업단장은 부서의 장으로서 인사규정상 징계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③ 근로…기각서울2016부해13162016-08-18비위행위
- 법원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2012가합25031(본소),2012가합523122(반소)2015-01-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