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유치원 폐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학원 개원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
2020구합500102021-06-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유치원 원장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2019가합418962019-11-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유치원 위탁운영계약 해지 정산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은 유효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예상되는 …
2022나248662023-04-0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유치원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유치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유기견 사육, 급식물 무단 반출, 수업 태만, 직위해제 기간 중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
2014구합26422015-11-25폭언/폭행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89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김홍일, 김영근, 안소현, 박종은, 김태은, 이채원…
2020가합5489352022-01-13직장내괴롭힘
법원
```markdown <summary>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따른 원장 중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30.…
2017구합631782017-08-24횡령/배임
법원
유치원 원장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교육…
2016구합675622017-06-22횡령/배임
법원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유치원 원장)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피고(소청…
2019구합542452019-10-11비위행위
법원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의 설립자이며,…
2018구합218292018-12-14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직무 감당 불능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유치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함. - 2013. 6. 4.…
2016구합5062017-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요구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취소함. - 이 사건 소 중 재심의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 원…
2017누46892018-07-05비위행위
법원
유치원 원장 직권면직처분 취소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을 운영하며 20…
2017구합1028832018-05-18무단결근/태만
법원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
2015가합1021932016-10-07기타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15년간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유치원 경영악화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사직함. …
2022노6102023-02-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아교재 판매회사를 운영함. -…
2018구합238012019-05-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
2023구합677502024-08-23비위행위
노동위
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한 자로서 유치원 원장 직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경기2016부해13742016-11-30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관할청의 파면요구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충청북도교육감)가 원고(유치원 원장)에게 한 파면요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 옥천군 …
2016구합115182017-01-19비위행위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해고, 직위해제)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다른 불이…
2019가단2102142020-01-31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
2015구합225762015-12-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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