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10288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5-18 | 2017구합10288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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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청심사위 결정의 적법성

판결결과

근로자(원장)의 청구 기각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지

사건 개요

회사는 2016년 9월 근로자를 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했으나, 같은 달 부원장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10월 18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했습니다. 근로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자-회사 간 근로계약 존재 여부

판단: 인정 ✅

- 임명장 수여(호봉, 근무처 기재)

- 교육지원청 임용보고서 제출(자격증, 학력증명서 등 첨부)

- 업무 인수인계(홈페이지 관리권 인수)

- 실제 출근 및 업무 수행(9월 6일까지)

이들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성립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 적격이 있습니다.

2️⃣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치유 가능 여부

판단: 불가능 ❌

회사가 제시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 처분서 미교부

- 징계위원회 동의 미획득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경미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호가 필요하므로 사후 치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사립유치원의 원장 임용 및 해고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 강조 - 사직서, 구두 통보 등으로는 부족하며 정식 처분서 교부 및 징계위원회 의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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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10288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6. 9. 2.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C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한다고 보고하였고, 2016. 9. 13. 부원장이 참가인 동의 없이 작성한 참가인 명의의 사직원을 첨부하여 해임 보고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9. 7. 부원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6. 10. 18.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차 경기도파주 교육지원청에 해임 보고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2. 1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가 2016. 10. 18. 참가인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table_bc id="2_1" src="20210506/27f3d83b9f7be06c_table_1.jpg" width="1323" height="710" x_position="164" y_position="104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소청심사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참가인의 신분을 교원의 지위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은 자신의 해임 사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징계관련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에 존재하는 절차적 하자는 경미한 것이므로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2016.8.22.경 C유치원의 부원장 등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 각종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인수인계의 내용과 범위 등을 볼 때 임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에게 원고 직원들이 임의로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9. 2.자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그 임명장에는 호봉 및 근무처(31호봉, C유치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같은 날 파주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보고를 한 점, 참가인은 해고 통보를 받기 이전인 2016. 9. 6.까지 C유치원에 출근하여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9. 2. 참가인을 C유치원의 원장으로 채용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참가인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교원의 지위에 준하는 지위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할수 없으며, 원고가 참가인을 직권면직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도 않은 것이 경미한 하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참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