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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은행 소속 무기계약직(유연근무직,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및 전문계약직에)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잠정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근로자와 근로의 질과 양이 유사하고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일부인정경기2020차별122020-10-27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중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노○○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일부인정중앙2020차별342021-03-30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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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학자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2017나116904(본소),2017나116911(반소)2018-12-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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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2021-03-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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