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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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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①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객실 여승무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면서 “소정의 심…기각서울2016부해2673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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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됨. -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2015구합1050172016-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원고는 간호사로서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2010. 10. 10.부터 2010. 10.…2020구합5309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입사교육 시 교육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고지받았다는 “NI(Need Improvemen…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442017-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나 계약 갱…기각경기2016부해8522016-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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