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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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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14. 소방공무원(운전분)으로 임용되어 2004. 2. 23.…
2008구합37612009-01-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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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
2022구합526362024-04-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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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소방령의 갑질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21구합1051312023-08-1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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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
2023구합101342024-02-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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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 30. 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1…
2017구합708172018-05-1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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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2017. 4. 1.부터 …
2020구합558592021-07-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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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2회 음주운전, 해임 처분 강등 변경 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18구합1077622019-08-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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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대마 흡연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림. …
2022누124762023-04-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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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6. 4.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A소방서에…
2017구합630002018-08-0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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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9. 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7. 21.부터 중앙119…
2022구합25582023-1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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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힐링캠프 방역수칙 위반 및 소란행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2. 소방사로 임용되어 대전서부소방서 B119안전센터에…
2022구합1048142023-08-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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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함. 사실관…
2016구합519912018-02-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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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
2022구합521062023-04-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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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B소방서 현장…
2023구합658602024-01-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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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 갑이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갑이 내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
2014구합3392014-10-3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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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8. 1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4. 3. 28.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C에서 방호 업무…
2015구합6192016-07-20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의 위조 경력증명서 제출 및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1. 13. 소방학교장은 특수분야 소방공무원…
2016구합18512017-03-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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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3. 소방공무원…
2018구합691802018-1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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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 18.부터 충…
2018구합13382019-07-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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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7. 1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달서소방서 B 119안전센…
2018구합203152018-12-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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