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70817 판결 감봉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05-10 | 2017구합7081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비위 징계음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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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5. 30. 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1. 5.부터 경기수원소방서에서 근무한 지방소방공무원임.

- 수원소방서장은 근로자의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7. 14.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빌어 탄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받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9. 13. 근로자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

- 근로자는 2017. 8. 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공적(2014. 11. 7. 경기도지사 표창)이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 등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징계위원회가 시도지사 이상 표창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감경 의결 시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명시하도록 함.

- 공적 확인 후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며, 감경한 경우에만 징계의결서에 명시 의무가 발생함.

- 징계처분 전력 등 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판단:

- 근로자의 경기도지사 표창 공적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간사가 위원들에게 해당 공적을 설명하였고, 위원들이 감경 여부를 논의하였음.

- 간사는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알렸으며, 근로자가 배우자 폭행으로 2015. 5. 13. 훈계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감경대상 공적을 확인한 후 재량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의결서에 감경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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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5. 30. 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1. 5.부터 경기수원소방서에서 근무한 지방소방공무원임. 수원소방서장은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7. 14.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빌어 탄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받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9. 13. 원고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 원고는 2017. 8. 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쟁점 : 원고의 공적(2014. 11. 7. 경기도지사 표창)이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 등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징계위원회가 시도지사 이상 표창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감경 의결 시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명시하도록 함. 공적 확인 후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며, 감경한 경우에만 징계의결서에 명시 의무가 발생함. 징계처분 전력 등 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판단 : 원고의 경기도지사 표창 공적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간사가 위원들에게 해당 공적을 설명하였고, 위원들이 감경 여부를 논의하였음. 간사는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알렸으며, 원고가 배우자 폭행으로 2015. 5. 13. 훈계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감경대상 공적을 확인한 후 재량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의결서에 감경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훈계 전력이나 기록이 말소된 징계처분 전력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확인서 등의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원고의 징계사유 경위, 사후조치, 형사처분 경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음주 비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 및 폭행을 가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감봉보다 낮은 징계처분(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탄원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감경 요구 사유(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경 요구 역시 의결 요구권자의 재량임)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감봉보다 낮은 징계처분(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비위 사실이 있었음.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 및 폭행을 가함. 원고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탄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받았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 벌금액이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 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징계위원회에서 공적 사항을 인지하고 논의하였으나 감경하지 않은 경우, 이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 과거 훈계 전력이나 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 사실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선처 탄원만으로 반드시 징계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더 보기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70817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70817 판결 감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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