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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2015가단151965(본소),2015가단151972(반소)2016-11-10업무능력부족
- 법원
- 법원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피고 B에 대한 신원보증…2016나2000491(본소),2016나2000507(반소)2016-11-25횡령/배임
- 법원D조합 축산물 유통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3,789,233원,…2019고합545,957(병합)2021-10-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변호사 비용 금3,000만 원 지출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은 현재 공소 제기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횡령의 과정 내지 수단으로 언급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다. 또한 …인정 (구제)인천2020부해3752020-08-1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