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구합103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7-08-23 | 2016구합10332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비위행위 면직직원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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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당 직원의 비정상적 대출 취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사건의 핵심

근로자는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로서 제휴점 직원 C를 통해 총 12건의 대출을 처리하던 중, C가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5억 6,300만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된 사건입니다.

근로자의 주요 비위행위

- '돌려찍기' 방식 대출: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제휴점이 아닌 C 측 인물에게 대출금이 흘러가도록 조작

- 지점장 지시 불이행: 2015년 8월 지점장의 "C와 추가 대출 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대출 진행

- 서류 조작: 원본 채권서류 징구 누락, 원인실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실물 확인 없이 전화로만 작성

- 뇌물 제공: 심사자에게 의약품과 접대 제공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심사운영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확인된 여러 비위행위만으로도 해고 사유로 충분

- '돌려찍기'가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불법적 관행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지점장의 명시적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점은 기업질서 위반

실무 시사점: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자는 절차 준수와 상급자 지시 이행이 필수적이며, 관행 관례를 이유로 기준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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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1033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채권담당으로 입사하여 2013. 1. 2.부터 2015. 7. 1.까지는 참가인 충청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5. 7. 1.부터 참가인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을 때까지 참가인의 충청상용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참가인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파트너(이하 '파트너'라 한다) 소속 직원이었던 C를 통하여 총 12건의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하던 중 C가 위 각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함으로써 대출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사 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출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16. 12. 16.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810/8e447f6ddb7daee9_table_1.jpg" width="1323" height="674" x_position="164" y_position="1047" /> 라. 원고는 2016. 1.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함을 전제 로한이 사건 재심판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가 C가 소속된 제휴점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휴점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돌려찍기'를 한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관행이다. 돌려찍 기 구조를 감안할 때 대출금이 C에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사건 각 대출은 본사 심사담당자인 E이 승인하였고, 원고는 여신담당자로서 대출승인에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나) F는 2015. 8. 9.경까지 휴가 중이어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대출진행을 금지시킨 사실이 없다. F는 원고의 보고를 통해 원고가 2015. 8. 6.과 2015. 8. 12. C가 알선한 2건의 대출신청을 처리하면서 돌려찍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8월 중순 이후에도 C 대출건을 명시적으로 가승인상담요청서에 기재한 사실이 있고, F는 가승인상담요청서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돌려찍기 방식으로 C가 알선한 대출신청 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대출을 임의 취급하여 지점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E과 술자리를 가진 것에 불과하고, 술접대나 성접대를 한 사실도 없으며, 부실한 대출심사를 유도한 사실도 없다. 라) 이 사건 각 대출 중 2건만 채권서류 원본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나 이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실사보고는 여신담당자들이 당사자들과 통화하여 대출담보물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여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관행이다. 원고는 대출담보물 사진을 통해 담보물을 확인하였으므로, 원인실사보고 지연과 누락에 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차량의 관련된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휴점에서 소속직원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대출사고의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C의 사기행위로서 원고도 피해자인 점, 중고상용여신 업무 흐름상 원고는 단순히 대출건을 알선받아 상담가승인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출승인 여부는 본사 대출심사자가 하고, 최종승인은 지점장이 하는 점, F는 돌려찍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점장인 F가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을 반려하지 않아 대 출사고를 막지 못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사고와 관련하여 지점장인 F와 본사 대출심사자인 E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6, 8, 9, 11, 13, 19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2.경부터 파트너 소속 대출영업사원인 C와 중고상용여신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4. 10.경부터 참가인의 본사 대출심사자인 상용심사팀 E에게 C가 공급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공하고, E과 원고를 비롯한 여신담당자들 사이의 술자리를 주선하는 등의 접대행위를 하면서 E과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ble_bc id="5_1" src="20220810/e118a7b8b37d2d3c_table_1.jpg" width="1322" height="744" x_position="163" y_position="860" /> 4) 원고가 위표 순번1 내지 3 기재 각 대출신청을 처리할 당시 C가 파트너 대표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독립을 해서 참가인과 제휴를 하고 싶다면서 제휴될 때까지만 주식회사 대한(이하 '대한'이라 한다)을 통해서 취급하고 싶다고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C의 말만 듣고 제휴점 대한이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대출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위 3건의 대출이 이루어진 뒤, 제휴점 대한이 아닌 C에게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5) F는 2015. 8.경 C가 돌려찍기 방식으로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대출을 알선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원고에게 C와 추가로 대출취급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C의 추가 대출신청을 처리하면서 F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C에게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6) 원고는 C로부터 제휴점 대한은 담보물 미설정 한도액 초과로 추가대출이 어려워 다른 제휴점인 주식회사 MS캐피탈(이하 'MS캐피탈'이라 한다) 명의로 총 7건의 대출신청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는 C를 신뢰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대출이 이루어진 후 30일이 경과한 2015. 8. 15.까지도 중고차의 소유권이전과 담보권이 미설정된 상태임에도 제휴점 MS캐피탈에 C와 약속된 명의 대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표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대출신청을 처리하였고, 위대출 금은 제휴점 MS캐피탈의 직원에게 송금되었다가 원고의 지시로 다시 C 측 사람인 D에게 송금되었다. 대출신청인 I에 대한 2건의 대출금은 I에게 송금되었으나, I는 위 대출금을 C에게 송금해주었다. 7) F는 2015. 9. 4.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중고차의 소유권 미이전과 담보 미설정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지입사 번호판 확보문제로 지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대출고객들의 입력 및 신용이 정상이어서 이상이 없는 대출건으로 판단하였다. F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2015. 9. 24. 원고에게 대출신청인들을 방문면담 및 차량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대출신청자들에게는 담보권 설정을 촉구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중고차 소유권 미이전과 담보 미설정에 대한 원 인실사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지 못하고 2015. 9. 17. 제출하였는데, 차량 상태 등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9) C는 2015. 10. 6. 잠적한 뒤,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0. 12.부터 2015. 10. 16.까지 , 충청상용지점의 제휴점 파트너 직원 C 취급건(12건)의 취급 경위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이하 챦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원고가 1 비정상적 대출 취급, 2 대출 임의취급으로 지점장의 지시 불이행, 3 제휴점 대출금 처리 개입, 4 채권서류의 원본 징구 누락, 5 원인실사보고 지연과 누락등의 비위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였다. 10) 참가인은 2015. 10. 13.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출금반 환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달 19일 대출신청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총 10억 5,500만 원의 대출금 중에 4억 2,700만 원을 상환받았으나, 나머지 5억 6,300만 원의 추정 손실이 발생하였다. 11) 참가인은 2015. 11. 19.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된 원고, E, F, 상용차금융팀장 M, 상용심사팀장 N 총 5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면직, E은 정직 3개월, F는 감봉 1개월, 나머지 직원은 각 경고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12) 참가인은 2015. 11. 25.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1. 2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재심위원회는 2015. 12. 10. 원고에게 동일하게 면직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21962">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1555">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비정상적인 대출 취급, 제휴금 대출금 처리 개입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중고차상용 심사운영기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이른바 돌려찍기 방식의 대출을 취급하였고, 제휴점이 아닌 C에게 위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대출사고를 발생시켜 참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참가인의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돌려찍기 방식의 대출은 일반적 관행이고,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면 당연히 제휴점이 아닌 해당 영업사원에게 대출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 각 대출사고의 발생은 C 개인의 사기 범행일뿐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의 규정위반행위를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관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대출사고에 원고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중고차상용 심사운영기준 제24조 제2항은 제휴점 대금정산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중고차상용여신의 업무 흐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휴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한 뒤, 제휴점에서 중고차 매매업자나 중고차 소유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참가인이나 제휴점의 입장에서 대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또한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대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참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제휴점을 상대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제휴점을 통하여 대출금이 전달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 그럼에도 원고는 C가 기존의 대출과정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C와의 친분관계을 과신하여 아무런 담보없이 제휴점 직원으로 하여금 참가인이 제휴점 으로 송금한 돈을 C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모두 이른바 돌려찍기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불리한 관행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입장에서 규정에도 없는 돌려찍기라는 관행을 용인하여 제휴점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대출금이 아무런 담보없는 제휴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대출사 고가 발생할 때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 (4) 원고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상용 심사운영기준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실물확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출 대상인 차량 사진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원고가 실물확인을 하지 않고 C를 전적으로 신뢰한 점은 C가 이 사건 각 대출사고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원고는 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고 참가인 명의로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C를 신뢰하여 C의 말만 믿고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6) 이 사건 각 대출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원고와 결탁한 본사 대출심사 자인 E의 부실한 대출심사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C가 자신이 소속된 제휴점이 아닌 다른 회사 제휴점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한 뒤 그 대출금을 본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묵인한 것이 이 사건 각 대출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출승인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대출 임의 취급으로 지점장의 지시불이행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F가 원고로부터 미리 보고받아 이 사건 각 대출이 돌려찍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F가 원고에게 C에 대한 추가대출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가대출을 진행한 것은 대출 임의 취급으로 상사인 지점장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F는 이 사건 감사 당시 돌려찍기 방식에 의한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대출 진행 사실을 8월초에 알게 되었으며, 원고에게 향후 재발방지와 보고를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보고 없이 위 표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대출 진행사실을 9월 초경에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감사 당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였는데, 질의서 중'2015. 8.초경 F가 돌려찍기 형태로 취급하면 파트너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하지 말고 만약 또다시 의뢰가 들어온다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어떠한 사유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기 바란다'는 질문 2에 대하여 원고는'C가 자신에게 파트너 대표가 C가 다른 제휴점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 면본인 뿐 아니라 여신담당자인 원고에게까지 파트너와 신뢰가 깨져 파트너에서 코드를 뺄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시간을 주면 파트너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질의서 중 '해당 건에 대해 2015. 8. 18. 취급건인 I 2건부터 2015. 9. 3. 마지막 취급한 L건까지 대한이 아닌 MS 캐피탈로 취급한 것은 F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로 보고하지 않고 취급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기 바란다'는 질문3에 대하여 '대한으로 취급한 5건에 대하여 이전, 설정이 지연되고 있어 C에게 추가 대출 진행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본사와 C 채권이라는 것을 오픈한 상태에서 지급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 지급 전이라도 C 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점장님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취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다) 참가인이 본사에서 대출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본사집중심사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F가 지점장이라 하더라도 대출심사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본사 대출심 사자인 E이 결재한 이후 가승인상담요청서에 F가 최종적인 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이 사건 각 대출 방식을 대출승인 이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위 답변에 비추어 보면, F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F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MS캐피탈을 통한 추가대출을 진행하여 참가인의 손해가 확대되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본사 심사자에 대한 향응제공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증인 E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본사 대출심사자인 E에게 성접 대가 포함된 술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부실한 대출심사를 유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지점의 여신담당자로서 본사의 대출심사자인 E과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평소에도 E이 판촉물 등을 전달해 달라는 요구 등을 거부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연락을 통하여 E에게 수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주선하거나 C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준다고 했으니 대출을 승인해달라거나 이 사건 각 대출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C가 E에게 여성 접대부가 동반된 술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나) E과 원고가 2015. 8. 27.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E이 상관이 보는 앞이라 원고에게 전화상 목소리를 높인 것이고, C가 신청한 대출건이니 당연히 해줄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자신이 E과 술자리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술자리 계산을 자신이 한적이 없으므로 E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녹취의 상대방이 E과의 술자리 계산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E 사이의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과의 술자리를 주선하여 왔고, 이를 빌미로 E에게 대출승인을 쉽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왔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와 E 사이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이 사건 각 대출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와 E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인실사보고 지연과 누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소유권 미이전과 담보 미제출에 대한 원인실사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지 못하였고, 2015. 9. 17. 지연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 설정에 있어 대부분 실물 확인 없이 C와 공모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전화통화 및 사진 확인 등을 통한 형식적인 확인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채권서류의 원본 징구 누락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권서류 원본 서류 미징구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배제하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나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C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참가인이 제휴점에 송금한 돈을 아무런 담보없이 C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C가 용이하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 나) F가 지점장으로서 원고의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이 돌려 찍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에게 대출심사권한이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F의 지시를 불이행하여 C의 추가대출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F가 원고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사의 대출심사자 E도 그 책임이 적지 아니하나, 그에 상응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F와 E과의 징계의 형평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F, E보다 이 사건 각 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그 귀책사유가 대등하거나 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F, E과 원고가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출사고로 인하여 5억 6,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 중에는 원고가 규정에 어긋나는 돌려찍기라는 관행을 묵인하고, 대출금이 제휴점이 아닌 영업사원에게 직접적으로 송금한 것이 가장 크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행한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 기준을 일탈한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향후 참가인 직원들이 대출업무를 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하여 이 사건 각 대출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게만 가혹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