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8고합4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8고합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LBO 방식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가 피해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 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 C의 대표이사로, D가 계열 광고회사인 피해회사 E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자 C 명의로 피해회사를 인수하기로 함. 2015. 6. 11. C는 D로부터 피해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40억 1천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함. 2015. 8. 3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2015. 8. 31. D와 C는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를 함. 이 합의에는 피해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 채무 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이 포함 됨. C는 25억 원의 사채를 빌려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피해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 함. 2015. 9. 3.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25억 5천만 원 정기예금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채를 변제 함. D는 2015. 10. 19. C에게 퇴직 격려금 등과 기업가치 변동분 합계 1,212,311,878원을 지급하였고, C는 그 중 10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질권 담보한도액을 16억 5천만 원으로 변경 함. 피고인은 피해회사 인수 후 2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직원 7명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및 LBO 방식 기업 인수에서의 배임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C의 사채를 변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차입매수(LBO)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자산으로 변제하는 방식의 기업인수 기법으로, 그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행위가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판정 요지 LBO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죄 판단 판결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근로자(회사 대표이사)가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 됨. 사건의 핵심 내용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 인수: 광고회사 C가 계열사 E를 40억 원에 인수 C는 25억 원을 차입하여 잔금 지급(전체 매매대금의 약 62%) 인수 후 근로자가 E의 예금채권(25억 5천만 원)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C의 사채 변제 법원의 핵심 판단 배임죄 성립 요건: LBO 자체가 배임죄는 아니지만, 개별 행위가 배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피인수회사가 인수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배임 이 사건의 배임 인정 이유: 약정 위반 - 인수계약 변경합의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명시했으나 위반 반대급부 부재 - 회사는 담보 제공에 대한 아무런 이득 미수령 법인격 분리 - C와 E는 별개 법인이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 의도적 손해 - 구조조정 실시 등 회사 가치 훼손 실무 시사점: 자회사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사용할 때는 계약서의 명시적 제한을 준수하고, 담보 제공 시 명확한 반대급부를 기록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412 판정일 2018.06.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려는 의사 및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 이 있어야 함.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면 고의가 인정 됨.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C가 피해회사 인수 자금 중 25억 원을 사채로 조달하고 피해회사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변제한 것은 전체 매매대금의 약 62%에 해당 하는 큰 금액 임.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합의에서 피해회사 자산을 인수자금 채무 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 함. 피고인이나 C가 피해회사의 담보 제공에 대한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음 . 피고인이 C의 사실상 1인 주주이고 C가 피해회사 지분 100%를 취득했더라도, C와 피해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 로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이 사건 변경 합의에 따라 C와 피해회사의 합병이 1년간 금지되었으므로 합병을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도 없 음. 피고인은 피해회사 인수 후 2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등 피해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 를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해회사의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차입매수 관련 법리)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LBO 방식 담보 제공 관련 법리)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배임죄 고의 및 별개 법인격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C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피해회사는 여전히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부담을 안고 있 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D로부터 환급받은 약 12억 원 중 10억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회사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향후 추가 변제 가능성이 있 음. 피고인은 오랜 기간 광고 관련 업무에만 종사했고 기업 인수 경험이 전혀 없 음. D의 광고 취급고 집행 보장 입장 변경으로 H가 투자를 포기하여 갑작스럽게 잔금을 자체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 림. 피해회사 인수 과정에서 L, K의 지시를 받은 M, Q, W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권리 포기를 강요당 함. Q의 요구로 D가 이 사건 변경합의를 제안하여 C와 피해회사 간 합병이 1년간 금지되는 등 주식 매매계약 내용이 C에게 불리하게 변경 됨. 이러한 사정들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임. D 신문 폐간에 따른 기업가치 변동분 및 퇴직 격려금 등이 잔금에서 공제되지 않고 사후 환급 방식으로 처리되어 C가 부담할 잔금 액수가 증가,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액이 증가된 측면도 있 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LBO 방식의 기업 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인수회사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 여부 와 별개 법인격의 원칙 을 엄격히 적용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피고인이 C의 사실상 1인 주주이고 C가 피해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했더라도, 법인격 독립의 원칙 을 강조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 인수 시 인수 주체와 피인수 주체 간의 법적 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적 요인(D의 입장 변경, 강요미수 등)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하여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 음. 본 판결은 기업 인수 시 자금 조달 방식, 특히 LBO 방식의 경우 피인수회사의 자산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 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 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