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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92011-03-10
- 행정해석(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731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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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평등정책과-315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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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224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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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82011-01-13
- 행정해석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요양부-272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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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설립 자본금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이후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392011-01-03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4422011-01-03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한국○○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16702010-12-30
- 행정해석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712010-12-30
- 행정해석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6432010-12-30
- 행정해석산불감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등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평등정책과-16462010-12-30
- 행정해석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임금복지과-2532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