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전염병예방법을 살펴보면, 법 제3조의2 및 제11조에서 전염병 발생·유행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사업은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2005년부터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일선보건소에 간호사를 채용하여 예방접종기록을 전산 등록·관리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는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고,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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