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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근속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종전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0532006-06-16
• 행정해석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임금68207-3241993-05-27
•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당시 재직중이었던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변경이 적법 ·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개별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근기68207-5432000-02-22
• 행정해석

  1.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지급이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근로조건지도과-5352009-01-23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4241997-04-02
• 행정해석

  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법무811-227021978-10-17
• 행정해석

  현물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

  법무811-159521980-07-02
• 행정해석

  복리후생비 및 학자금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근기01254-3961987-01-12
• 행정해석

  1. “실 근로” 또는 “실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2.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29512005-06-01
• 행정해석

  기술/기능직 및 단순생산직 근로자에게, 원도우,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웹디자인 과정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 근로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고용정책과-45922004-12-03
•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근기68207-12042003-09-22
• 행정해석

  1.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 2.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하였다

  산보68344-7872003-09-20
• 행정해석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없다

  근기1451-305561983-12-21
• 행정해석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노동부사무소가 산재보험급여를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무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가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보상01254-13696198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