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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추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2014누599402015-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징계사유 특정 여부와 방어권 침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
2018구합689332018-12-0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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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3699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2022가합1036992024-01-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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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7721 손해배상(기) 원고: 최 00 (86*-1*) 공주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나지수, 이성민 피고: 학교법인 11학원 주소 생략 대표자…
2011가합77212013-06-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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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3259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000]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
2014나532592015-05-15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수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성적 처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2016구합730302018-02-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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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전문…
2016나2065733,2016나2065740(병합)2017-05-31성희롱
법원
산학협력단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
2015구합757182016-05-19비위행위
법원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참가…
2019구합637442020-01-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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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상…
2024누559302025-09-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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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2060443 징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
2024나20604432025-05-0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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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구합850172024-07-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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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178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
2020구합217852020-11-06업무능력부족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43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피고보조참가인…
2019구합1043712020-10-2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자체적인 분쟁 해결의 노력 없이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중앙2020부해7642020-08-04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9363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태광, 박선정, 이소희, 박성홍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
2018나393632020-02-18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450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임주용, 한상인 [변론종결] 20…
2018가합114502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2018구합663262019-04-18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227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최진수, 윤여선 [변론종결]…
2017가합322752018-09-0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864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
2017가합5286412017-12-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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