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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7.부터 2018. 8. 6.까지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2018가합47451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며…2011구합41038201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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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32022-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6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으로 보이고, 직권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인정 (구제)경남2020부해3382020-09-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