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
2021구합1016652023-06-01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7.부터 …
2023구단544982024-06-28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74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류지완, 이경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
2017구합74812019-07-11업무능력부족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보험가입자의 원고적격 및 전심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산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고가 소외 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84구6651985-01-29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휴직 신청 거부의 부당성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8구합899162019-10-18비위행위
법원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
2012구합433212014-05-22전보/인사이동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2. 8. 1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서비스센터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
2017구합300172017-07-13기타
노동위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관한 내용 외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는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방호업무는 특정 기간 내…
서울2025부해8312025-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
2023구단754712025-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7. 5. 8. 육군 E부대 F사령부 공병부 건설…
2022가단588242024-12-12비위행위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58824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나꽃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1…
2022가단588242024-12-12직장내괴롭힘
법원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 *. 임용된 B교육청 C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사임. -…
2023구단756552024-10-1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
2023나2250382024-09-12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
2023누116012024-01-11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
2020구단708642023-08-2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보인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37,973,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함. 사…
2021나1107122022-10-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추행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2017. 9. 22.자 추행 행위와 피고 연구원의 원고 A, B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
2020가단2675252022-08-12직장내괴롭힘
법원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정당성: 정기평정의 공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촉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
2020구합835532021-08-19기타
노동위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OJT 평가 결…
충북2021부해92021-03-30수습해고
기각
법원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퇴직금,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등 총 3,734,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상여…
2016가단1076532017-04-2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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