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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질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정규직대책팀-25532007-06-29
•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근기68207-17782000-06-12
• 행정해석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용서비스혁신단-3082006-01-19
• 행정해석

  근로자가 상시고용인인지 일용근무자인지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역하는 상시 출역자인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출역하는 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01254-32251987-02-27
• 행정해석

  부친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피재자의 부(父)와 모(母)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부-64742013-12-09
• 행정해석

  기존법인이 신설법인에 양도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과-11052004-04-23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노사68107-21998-01-06
• 행정해석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팀-9982006-03-03
• 행정해석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라면 훈련과정 인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재직자능력개발팀-6602007-10-25
• 행정해석

  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면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실업68430-2171997-08-18
• 행정해석

  1. "요양개시후 2년"의 기간이란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요양중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요양기간만 합산한다2. 일시보상액지급시 기지급된 장해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기01254-2681993-02-22
• 행정해석

  일시보상은 피재해자의 요양, 생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기01254-140051990-10-08
• 행정해석

  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법제처기획02102-86-131986-03-15
• 행정해석

  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질병·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29562007-07-23
• 행정해석

  노조전임자에게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법 시행당시(’97.3.13)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노조01254-2581999-04-08
• 행정해석

  1. 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금32240-134521989-09-11
• 행정해석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진폐 근로자가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 받는 장해보상연금·일시금 등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보상부-81852011-12-07
• 행정해석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312000-01-01
• 행정해석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지정하도록 한 “…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회사 소유시설 또는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 이외의 훈련시설이 아닌 장소 또는 다른 훈련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자체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자68500-357200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