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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여부2024. 2. 27.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할 예정하였으나, 근로자가 평가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6432024-12-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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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32023-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직접 의결권을 …각하서울2021부해7542021-06-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 임기 중 정년에 도래하였으나 사용자와 촉탁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8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