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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 수준을 볼 때 직능수준이 제3직능수준 또는 제4직능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92202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에 대한 욕설과 회사 자산 무단 반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6112024-05-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결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나. 근로관계…기각경기2023부해3762023-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합격자 유○○교수의 본직기관인 ○○교대로부터 전문위원 겸임(파견)허가 알림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직기관인 ○○교대는 유○○교수의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항…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72022-0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광고기획분야로서 광고매체 최적화 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 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07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72024-10-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