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23082 판결 징계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0-01-30 | 2019구합2308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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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징계 해임 처분 취소

결론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사건 개요

중등학교 국어교사가 2018년 담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언동과 차별적 발언을 반복하여 아동학대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2019년 3월 해임 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함

근로자의 행위는 다음 두 가지를 위반합니다:

- 성희롱: "팬티 다 보이겠다" 등 성적 언동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 유발

- 정서적 학대: 한 달간 특정 학생을 복장 불량의 표본처럼 묘사하고 수업 중 차별·조롱하여 정신건강 발달 저해

중요한 점: 근로자의 성적 의도나 목적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느낀 성적 굴욕감이 있으면 성희롱 또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2️⃣ 과잉징계 여부 (판결문 미완성 부분)

원본 판결문이 미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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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시사점

-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신뢰 의무가 있습니다

- 성희롱·학대 판단 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피해를 중시합니다

- 반복적인 차별 발언은 한 두 건의 가벼운 언급보다 훨씬 엄하게 평가됩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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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23082 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피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권성룡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1.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1991. 9. 1.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었고, C학교, D학교, E학교, F학교, G학교, H학교를 거쳐 2016. 3. 1.부터 I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 7반의 담임교사를 맡았고, J(이하 '피해학 생'이라 한다)는 위 2학년 7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9. 3. 12.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 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3. 25.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805/ec4bb46b1ff81539_table_1.jpg" width="1323" height="812" x_position="164" y_position="1047" /> <table_bc id="3_1" src="20220805/5296ead37039bc40_table_1.jpg" width="1322" height="1449"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라.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한 발언과 행동은 담임교사가 일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발언은 원고가 문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를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받아들이자 원고가 수업의 재미를 위해 반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2) 피고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성폭력'으로 의율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하면 위 해임처분은 부당하고,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과잉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별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13488">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5, 6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해학생 등에 대한 발언과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1 피해학생은 화장을 하거나 치마길이가 짧다는 문제로 원고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원고는 교실 내에 남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에게 "팬티 다보이겠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당시 14세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상태에 있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성 앞에서 자신의 신체와 속옷과 관련된 위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원고는 학생들의 복장을 점검하면서 피해학생을 지목하여 평소 복장 상태가 불량했던 표본처럼 묘사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을 차별하고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하였고, 위 행위가 1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의 저해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동차가 섰다'라는 예문을 설명하면서'섰다는 너희에게 다른 의미겠지'라고 말하고, '따님'이라는 예문을 설명하면서 '딸딸이'를 말하였으며, 엎드려 자는 남학생에게 '저녁에 뭐봤냐, 수업시간에 자면 남자들은 성기가 선다'고 말하는 등 수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야동, 남성의 성기 등을 언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위 발언을 듣고 수치스럽고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4 당시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의 내용과 정도, 이와 같은 언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등을 참작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그 상대방인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중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5 원고는 2019. 2. 20. 부산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 즉 아동에 대한 성희롱, 학대가 인정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가정법원 2018동버150).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6786">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갑 4,5,6,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학교의 남학생이 2018. 4.경 피해학생의 앞머리를 가위로 자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으로 피해학생 부모와 원고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평소 생활태도를 지적하자, 피해학생 부모는 불만을 표출하면 서 이 사건 학교를 찾아와 학교장과 원고에게 항의를 하였다. (2)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18. 7. 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7. 1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을 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2019. 2. 20. 원고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 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8동버150). (4)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의 제7호 라목의 '성폭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다음, 위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의 징계가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하였다. (5) 한편, 교육부의 2017. 10. 10.자 공문(교원 성범죄 관련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안내,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제7호 마목에 따라 '성폭력'으로 처리되어야 함(동 [별표] 제7호 가목의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성희롱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의 제7호 가목의 '성희롱'을 적용하여 적절한 징계양정을 하였어야 하나, 그 적용을 잘못한 결과 제7호 라목의 '성폭력'을 적용하여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해임 처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 중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의 제7호 가목은 '성희롱'을, 라목은 '성폭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호 라목의 '성폭력'은 성희롱을 제외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징계규칙은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제7호 가목 '성희롱'의 하단에 나목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이 애초에 위 제7호 가목의 '성희롱'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죄 등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4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의결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지침은 단순한 행정청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수 없고, 그 내용, 즉 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성폭력'에 의하도록 한 것은 위 관계 규정상의 '성폭력' 개념과 어긋나므로, 이를 징계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럼에도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의 제7호 라목의 '성폭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의 제7호 가목의 '성희롱'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라목의 '성폭력' 경우와는 달리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 원고의 그동안 근무경력 및 공적, 반성의 정도, 이 사건 징계 경과 및 그 전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아울러 참작하면,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해임까지 나아간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