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법무법인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횡령액 116,523,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법무법인은 변호사 D, E이 각자 대표로 …
2022가단52585312023-07-11횡령/배임
법원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2022. 9. 30. B에게 근로…
2023구합608652024-03-28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승급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국 회계팀 팀장이며, C(신고인)은 회계팀 팀원임.…
2019가합1065462019-11-29폭언/폭행
법원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012누24032013-05-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에 대한 해임 처분 감경 후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2023구합2004672024-10-10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2014누11685,2014누11739(병합)2015-02-05무단결근/태만
법원
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
2016가단65862017-03-09업무능력부족
법원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피고에 입회하여 2018년 9월 11일 피고의 준법감시인…
2022가합5422762024-03-28기타
법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상해에 따른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및 상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적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
2017가합5521012018-07-12성희롱
법원
게임 운영 툴을 이용한 다이아 무단 취득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88,701,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온…
2023가합601392024-07-05횡령/배임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
2018누100242018-04-26폭언/폭행
법원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소방서 방호구조팀장으로, G은 구급대원으로 근무함. - …
2020나767602021-04-09직장내괴롭힘
법원
외국인학교 감사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D국제학교의 설립자이자 사립학교경영자임. - 참가인은 2018. 8. 1. E과 근로계약을 체…
2019구합723282020-07-16수습해고
법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2012구합260502023-11-28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시간 미준수 징계의 징계시효 및 양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정직 1주일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4구합1012542015-02-11전보/인사이동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039,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2…
2024가단2171532025-01-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074,989원 및…
2022가합1006892024-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화학소재를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본계 외국…
2016가합201276,2016가합203333(병합)2017-11-16횡령/배임
법원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8. 19. 원고에 입사하…
2014구합147162016-08-25업무능력부족
법원
사회복지법인과 C사업단 단장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C사업단 단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28. 설립된 사회복지법…
2017가단50824192018-08-24업무능력부족

← 이전9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