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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업무…기각경기2025부해24512025-08-11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5. 4. 9. 사용자의 심한 압박을 받고 강요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장소가 근로자의 …기각경기2025부해1542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받고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하는 동안 업무수…기각충북2024부해812024-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3. 21. 사직서 양식에 사직일자를 “2019. 4. 23.”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②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후…기각서울2019부해13072019-07-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1. 10. 8. 근로자에게 일에서 손을 뗄 것과 법인카드, 차량 등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2021. 10. 12. 근로자로부터 법인 핸드폰, 법인카드, 차량…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002021-12-09기타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근로자로부터 전직에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01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불과 3일 만에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3부를 제출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자가 사직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사직서 제출을 퇴직금 등의 금품수령 조건으로 제시한 점, 근…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872021-10-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