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정20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정2045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근로자 E를 고용 함. 피고인은 2023. 5. 3. 11:3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1,742,55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 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미지급 수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수당 지급 노력이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 함.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해야 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근로자 E를 고용 함. 피고인은 2023. 5. 3. 11:3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1,742,55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 음. 피고인은 해당 사안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미지급 수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수당 지급 노력이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 함.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 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2045 판정일 2024.03.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