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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3. 4. 22.부터 2014. 7. 6.까지, 원고 B은 2…
2017구합616072018-06-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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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감봉 1월)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부터 B시 유통축산과 동물방역팀에서 유기동물…
2017구합18842017-11-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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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부적절한 언행 및 사적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2. 순경으로 임…
2019구합624992019-12-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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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관장교로서 부하 여성 군무원 및 하사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2022누108692022-09-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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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5791 해임처분취소 원고: 임 (74년생, 여) 하남시 신장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피고: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변론종결: 2…
2010구합57912011-05-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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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B기관 소속 …
2023구합861192024-08-2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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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20구합1045372021-07-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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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
2017구합506322017-08-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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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전 대통령비서실 실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선고. - 피고인 2…
2017고합1022017-07-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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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외무사무관으로 임용 후 …
2020누672872022-09-1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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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 적정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인천광역시 B자치단체…
2021구합302021-07-0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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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시험문제 유출 관련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2014구합8012015-06-2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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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9…
2021구합115312021-08-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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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1. 항공주사로 임용되어 산림항공본부 C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
2020구합726142021-05-1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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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 3. 20. 피고로부터 …
2022누121402023-02-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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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
2024구합665572024-11-0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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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2020. 1…
2021누137952022-10-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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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8. 기상기사보…
2015구합717542016-02-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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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 청…
2009헌바272010-11-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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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폭행, 직무태만, 상관모욕, 음주회식 등 징계사유 인정 및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처분의…
2023구합141572024-05-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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