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
2022구합526362024-04-1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
2022구합692232023-03-30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
2012구합592012-05-17폭언/폭행
법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
2010두125142010-12-0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비리, 부당한 복무 지시, 출장비 부당 수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
2023구합620902024-01-2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품위유지, 복종,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토목사무관으로, C청 차장 재직 중 이 사건 사업 …
2018구합532702019-07-1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전세버스 사용료 미지급,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3구합2622013-06-28횡령/배임
법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6가합5172792017-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사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서○○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함. - 원고 남○○, 강○○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200…
2010구합22352011-11-03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1. 4. 7.부터 서울 강서경찰서 B과…
2011구합433172012-07-06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보험금 편취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
2015누50792016-07-22횡령/배임
법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과업 조정 지시 및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3구합2036262024-08-21비위행위
법원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제출된 의원면직처분은 행정관청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의원면직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 - 원고의 청구를…
82구7131983-03-23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음. - 원고는 D의 …
2017구합587482017-09-22성희롱
법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
2014구합563602015-04-29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농업 5급 공무원으로 2006. 1. 31.부터 2011. 2. 13.까지 D교육원에서 근…
2012구합11892013-10-11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연가 미허가 근무지 이탈, 고충심사결정의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연가 미허가 상태에서의 근무지 이탈은 징계…
87누657,87누6581987-12-08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관용차 사적 이용, 탐지견 관리 소홀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년 경위…
2016구합1008662016-09-29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2008구합19182008-12-10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병원 치과 치기공사로 근무 중 2016. 2. 24. 직위…
2019구합658322020-03-03횡령/배임

← 이전1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