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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연봉계약상 급여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31. 정년퇴직한 감리원…
2016나633492018-07-10비위행위
법원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2017누695352018-06-27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임. - 원…
2017가합229502018-06-22전보/인사이동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1656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법무법인(유한)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합541753 판…
2017나20516562018-05-16업무능력부족
법원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은폐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2017구합1038552018-04-05비위행위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61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7가합526132018-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불법주차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5.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1.…
2017구합211992017-10-25비위행위
법원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2017고정1492017-09-14경영상해고
법원
대출담당 직원의 비정상적 대출 취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
2016구합1033222017-08-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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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
2016누50367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7.부터 2015. 6. 17.까지 강원도청 소속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
2016구합504792016-11-11성희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1006 퇴직금 [원고] 1.A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 에스지아…
2015가합5810062016-10-2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
2015나20445172016-06-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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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
2015구합512622015-06-11횡령/배임
법원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의제 범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명시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2012다456032014-03-13수습해고
법원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1구합574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2011구합57422011-12-16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
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전보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의 업무성 필요성을 비교·교량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04-20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
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법원
```markdown <summary> 통장의 의원면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통장 의원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015구합68131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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