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정직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6-11-11 | 2016구합5047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강원도청 산림개발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직장 내 공무직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관련 사건으로 인해 회사는 2015년 10월 30일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 정당성

법원은 근로자의 다음 행위들이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주·화투놀이: 출장 중 근무시간에 음주 및 화투놀이

- 성희롱: 여직원 앞에서 속옷 노출, 화장실 문 열어둔 채 소변

- 부적절한 관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 내 여직원과의 관계 유지

특히 성희롱의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면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처분 수준의 적절성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건의 중대한 비위 행위가 동시에 존재

- 여직원의 수면제 복용 사건과 언론 보도로 인한 조직 신뢰도 실추

- 정직은 직을 박탈하지 않는 수준의 처분

실무적 시사점

고의 없는 행위도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여러 비위가 적발된 경우 더 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50479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강원도지사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7.부터 2015. 6. 17.까지 강원도청 소속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공무직 여직원이 수면제 복용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강원도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강원도 감사실무심의회에서는 2015. 7. 16. 피고에게 중징계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5. 9. 25. 재심의가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위 처분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2015. 10. 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table_bc id="2_2" src="20210503/6a51e8ceb4fca741_table_2.jpg" width="1350" height="984" x_position="156" y_position="868" /> <table_bc id="3_1" src="20210503/fecc5f73aef7a6fd_table_1.jpg" width="1365" height="74" x_position="151" y_position="113" /> 라.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는 2015. 10. 13. 위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반성, 평소의 소행, 기타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정직 3월로 의결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0. 30.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22. 강원도지방소청심 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① 원고는 출장 중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 화투놀이를 했을 뿐이고 업무시간에 음주 및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없고, ② 출장 중 잠을 자기 위해 탈의 하다가 여직원들에게 속옷을 보였다거나,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소변을 보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의 고의 없이 행해진 실수에 불과하므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이 처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지금까지 성실하고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 징계의결사유와 관련하여 2015. 6. 18.자로 이미 문책성 인사 발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대상사실의 존재 여부 공무직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징계대상사실이 존재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출장업무 도중의 점심식사 과정에서 여러 번 음주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점심식사 이후 또는 빠르면 1~2시, 늦으면 3~4시 정도로 출장업무를 마친 후 근무시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복귀를 하지 않고 화투놀이를 한 사실, 2013. 6.경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탈의를 하는 도중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탈의를 하여 여직원 D에게 속옷이 보여진 사실, 여직원 D, C 등이 있는 출장 과정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소변을 보는 행위를 2회 가량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징계대상사실은 해당 출장 중 적시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일 뿐, 그 기간 동안 빠짐없이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징계대상사실이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 가) 업무시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심시간의 음주는 이후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업무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임에도 음주를 하였고, 위와 같은 점심시간 중의 음주행위는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출장지에서 출장업무를 하던 도중에 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로서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복귀를 하지 않고 출장지에서 화투를 치는 행위는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하급자인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징계대상사실은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남녀가 함께 출장을 하게되는 경우 이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만한 행위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되고, 특히 원고와 여직원 들과의 상하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직원이 있는 방 사이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탈의를 하거나 여직원들이 거실에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③실제 원고가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탈의를 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의 원고를 본 D은 당시 그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면서 크게 놀라 일주일 정도 원고와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소변을 보는 행위에 관하여도 C, D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도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장에 따른 숙박 과정에서 행해진 원고의 행위로 C, D 등의 여직원들이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2013년경부터 남편과 별거 중에 있던 직장 내 여직원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발각된 이후 갈등 관계가 지속되다가 해당 여직원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지게 됨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강원도청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위사실은 그 자체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그 외에도 원고에게 음주·화투놀이와 관련한 징계사유 및 여직원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탈의를 하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징계사유가 아울러 존재하는 점, ③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직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입게 될 뿐 그 직을 박탈당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