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1454-402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10202023-03-28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근로기준정책과-41282021-12-09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22020-03-3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2018-06-1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082015-07-16
- 행정해석강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4162015-01-28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2022009-05-19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2022009-05-19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7772009-04-0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7772009-04-01
- 행정해석성과급의 지급사유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정책과-5882005-02-05
- 행정해석휴업계획서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5612001-04-10
- 행정해석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임금32240-157841989-09-11
-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근무수당은 제외된다임금32240-75431989-05-23
- 행정해석작업상 필요한 작업공구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수당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7641988-02-04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7887198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