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19
임금복지과－202
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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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정산지급시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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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시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해야하며 세법 등 기타 관련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