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1. 10.과 2023. 12. 18. 각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3개월의 정직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징계사유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따른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32024-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72024-01-05기타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하였다가 우발성과 반성하는 태도를 이유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하였음에도 동일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612023-06-13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해임된 근로자들은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장이 주관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출…인정 (구제)충남2020부해7062021-01-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6. 26. 18:00경 김○○ 고문과 면담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영상팀장이 2020. 6. 10.경 퇴사한 이후 공동대표인 김○○ 고문이 영상팀의 콘텐츠 개발 업…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6922020-09-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일부인정경기2020부해12662020-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연봉계약서에 3개월 수습과 수습기간중 계약해지 유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여신 담당 책임자로서 여신 심…초심유지중앙2020부해3402020-05-2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을 요구한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22020-02-2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