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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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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결과 70점 이하의 평가시 시용 종료와 함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신입직원 교육에 출석하여 시용…기각경기2024부해23932024-08-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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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기각인천2023부해149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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