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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의사 중도 퇴직 시 병원의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4. 26.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과 '산부인…2020나322730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2020고단625,2020고단853(병합)2021-02-03경영상해고
- 법원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어학원을 운영하고, 피고는…2022가단501986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권고사직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 말 시점부터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여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병…기각전남2025부해315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2022. 3. 16.부터 총괄이사의 위치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인력 조정, 행정국장의 횡령으로 인한 부조리 등의 처리 업무 등은 통상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기각인천2023부해4422023-08-2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