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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원고의 대여금 상환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각 대여금 상환채무 및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2019가합554774(본소),2021가합533886(반소)2021-12-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위○○ 부장은 2023. 3. 14.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채무 문제에 대해 주의를 시키었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3개…기각경기2023부해11882023-07-03무단결근/태만
- 법원상습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피해자…2021고단3857,2022고단2150(병합),2022고단2965(병합),2022고단3048(병합),2022고단3789(병합),2022고단3928(병합),2023,2023고단415(병합),2023고단491(병합),2023,2023고단1243(병합),2022초기2051,2669,2023초기328,438,4392023-06-22비위행위
- 법원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2021-07-0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