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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 및 공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체포, …2009고합100,109(병합)2010-0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측정 위반 횟수가 총 3회에 이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 '음주관련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기준표’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10%~0.019%인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기각울산2025부해2292025-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막내 방송작가로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메인작가나 서브작가로부터 업무방향이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용 경위, 업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502025-01-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각하경기2024부해17392024-07-0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