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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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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
2022구합520032023-1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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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연구소 직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의 책임급대우연구원…
2021가합112872022-10-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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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
2015구합225762015-12-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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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 위반, 증거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3. 순…
2016구합645872018-02-0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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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
2020나164842021-03-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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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2000. 6. 5.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
2019가합150932019-10-2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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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2015가합110782015-11-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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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
2017가합1035082018-04-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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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위원장 권한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정지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
2022나20146682022-1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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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임관하여 2022. 12. 23.부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수처 B과…
2023구합706032024-07-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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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
2015가합37282015-09-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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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및 상습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샤시조립담당기…
2007가합30142008-06-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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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구합8252015-06-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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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4. 8. 5.부터 2015…
2016구합537222016-09-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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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주임의 소개비 수수 및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D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
2015나248442016-06-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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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당 직원의 비정상적 대출 취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
2016구합1033222017-08-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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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를 위한 형식적 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고액 임금 해외 근무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그 퇴직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
86다카11241988-04-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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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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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2014구합14152014-11-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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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함. - 2015. 3. 17. 피고의 수원…
2018가합5848392019-07-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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