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건영(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판결선고] 2019. 6. 11…
2019고단7082019-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4163 부당해고에 의한 임금 상당액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손명호, 곽예람 [피고] B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40,960원 및 복직 허용일까지 1일 4,520원씩을 지급해야…
84가합10571985-05-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
울산2024차별22024-05-20차별시정
인정 (구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가 2017…
2017가합5437322018-07-2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비교적 쉽고 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으로의 선임과 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보직수당 미지급 이외…
서울2024부해32922024-12-02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2022고단2902023-01-17비위행위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2013. 1.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
2013가합144062015-01-08기타
법원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B에…
2012나47242015-02-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과거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른…
2018가단2178122019-06-26업무능력부족
법원
시립예술단 악장 직책강등 통보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책강등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7구합670022018-02-13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 …
2016가합104563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1,124원 및 2007. 10.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
2007가합46682007-10-19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임원 계약 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으로 부당업무정지 재심판정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종료됨. - 망인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2022구합882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31.자 및 2016. 7. 31.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00,02…
2016가합792182017-06-16무단결근/태만
법원
요양병원 진료원장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15가단186592016-04-08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1,176,897원 및 그 중 166,918,443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2015가합627492016-12-23기타
법원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20노16752022-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감봉,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95,51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9가합1045132020-10-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2017누899732019-06-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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