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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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감봉,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95,51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9가합1045132020-10-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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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되어 피고의 해임처…
2023구합559802024-08-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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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6가합5775472017-12-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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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금 반환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의 명예퇴직 허가 취소는 유효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됨.…
2023나115152024-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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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2014구합194142015-09-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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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2024구합587532024-11-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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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F 채용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이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
2014노23532015-01-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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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학년도 울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24. 9. 3. 울산광역…
2024구합77042025-05-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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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63 무고 [피고인] A [검사] 경기수(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준용 [판결선고] 2024.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23고단71632024-07-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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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교감의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2023나1023462024-05-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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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332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김의인 [변론종결] …
2022가합233222024-04-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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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광주 남구 E여자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2023구합142202024-03-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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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424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 변호사 이종오, 김보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
2023가합2004242023-10-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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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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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
2021구합1016652023-06-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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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4196 임금 [원고] A [피고]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최연석, 김태균 [변론종결] 2023. 1. 13. [판결선고] 2023…
2022가합5141962023-02-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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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연구소 직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의 책임급대우연구원…
2021가합112872022-10-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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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778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손상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10. …
2020구합778242021-11-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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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2020나29103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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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부…
2020가단2722702021-05-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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