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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모친이 법인차량을 운행한 점, 2025. 3. 14. 16:00까지 동의대점 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기각부산2025부해6122025-09-15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차장임에도 공석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팀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업무상…기각서울2020부해1962020-03-17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과 ‘진단서 등 제출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7일…기각경기2020부해12752020-08-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