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훈련교사가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훈련교사 자격정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직업능력정책과-2886호2009-09-15
- 행정해석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보상팀-59292009-09-09
- 행정해석『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2008-07-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기업인력개발지원과-3162008-04-14
- 행정해석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지원과-3522008-04-02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3762008-01-29
- 행정해석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인터넷 원격훈련에서 훈련교사를 두어야 하는 학생정원 기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9812007-12-03
- 행정해석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2192007-09-07
- 행정해석[효력상실] 독서지도사양성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여부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능력개발지원팀-38512007-08-07
- 행정해석인정제한 받은 과정과 유사한 훈련과정명ㆍ시간ㆍ기간을 달리하여 인정신청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35292007-07-13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962005-10-30
- 행정해석자체빌딩 임대사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6402-272004-01-10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40022001-11-23
- 행정해석[효력상실] 현장훈련과정 지정시 훈련시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체훈련시간인자68500-1922000-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자 등인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승인 요건에 해당한다적용6403-160199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