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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중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기록 누락, 제한구역에 들어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및 중대하고 명백한 근…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072021-05-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감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실제 감급을 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보직해임이 정당한지…일부인정경기2024부해30342024-10-1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2023. 2. 6. 근로자에게 창고 직원이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전임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292023-06-02비위행위
- 법원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괴롭힘 …2022가단120876(본소),2022가단140542(반소)2023-07-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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