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
2018가합545332018-12-07횡령/배임
법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병원을 운영하며,…
2017구합560942018-11-2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법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2014노1082014-08-22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법원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
2021구합560842022-05-26비위행위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
2017가합5346462018-06-14횡령/배임
법원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법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 …
2016가합308142016-10-13수습해고
법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18가합110906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2020나29103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23가합104632024-08-22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
2021구합804212023-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 기각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상병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보직변경, 또는 승인상병 치료 과정의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2022누218942023-02-1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
2022-10-13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노동위
시간제기간제교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
2016-11-17차별시정
일부인정
노동위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서울2022부해10552022-06-24수습해고
기각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적정한 양정,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접대·향응 수수 및 금전거래…
2021-01-06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①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한곳에 머물며 승객이 탑승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성실 근로’의 …
서울2020부해30002021-02-15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펀드매니저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22구합775452024-08-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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