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의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임. - 원고는 2022.…
2023구합5982023-1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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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
2019구합1009732019-10-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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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보험금 편취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편취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시효가 지난 일부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의 자료로 참작될 수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2014구합230572015-04-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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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폭행,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2022구합230752023-08-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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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9,349,8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2014가합5832962016-04-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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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당 취급으로 인한 징계 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세유 부당 취급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징계 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
2015가합3782016-08-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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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2018고단38302019-02-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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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 '교육비'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
2016가합5009502016-11-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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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한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비리 관련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시한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 …
2017가합614222019-09-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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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
2015구합519892015-09-0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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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9. 국가정보원 기능 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4. 6. 1.…
2013구합207382013-12-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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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검사 D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근신 10일)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2구합624992022-12-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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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7년 검찰주사보로 승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2019구합544122019-1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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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입주민)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
2019가합1592020-01-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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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품 제조업…
2021가합5347592022-10-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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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미성년 학생 대상 위력 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
2017구합119232018-04-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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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및 국고손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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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직원 3인(참가인 1, 2, 3)에 대해 내린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
2016구합672192017-08-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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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부터 참가인 법인 소속 D대학교 축…
2023구합26302024-06-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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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 및 이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2차 가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입…
2021나134312023-04-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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