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598 판결 견책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3-11-23 | 2023구합59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감봉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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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소란행위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근로자: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2022년 4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 2023년 1월 17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견책 징계 의결

- 2023년 1월 20일: 회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견책 처분 시행

핵심 쟁점과 판단

절차상 위법성 여부

근로자의 주장: 현행범 체포 과정의 위법성

-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인 징계와 형사절차는 독립적

- 근로자의 음주소란행위 사실 인정

-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적법

- 설령 체포에 하자가 있어도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음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단 기준: 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죄질이 경미하나 범정이 좋지 않음

- 회사는 상훈경력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최경 수준인 견책을 선택

-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필요성 크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엄격하게 적용됨

- 징계양정에서 감경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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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598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변론종결: 2023. 10. 19. 판결선고: 2023.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아래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 의사실'이라고 한다)로 입건되어 2022. 4. 4.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7623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table_bc id="2_1" src="20250616/fecce78a736f6799_table_1.jpg" width="1326" height="209" x_position="163" y_position="381" /> 다.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부산금정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받아 2023. 1. 17.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 20.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023-6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피의사실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러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기한 수사에 의하여 개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피의사실의 구체적인 경위, 죄질과 범정, 원고의 경찰공무원 경력, 다른 고위 경찰공무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책임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원고가 한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원고와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E을 발견하여 이들을 분리시킨 뒤 각각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원고가 "누가 신고했냐, 본인이냐 제3자냐, 현장활력소에서 A(원고의 이름)을 찾아봐라, 내가 중앙경찰학교 신임12기다, 내가 부산청장이랑 소송도 했던 사람이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E에게 다가 가려고 한 사실, 이후 원고는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계속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법도 인적사항을 말 안해주면 주 거부정이 되니까 현행범 체포해, 체포하라고, 현행범 체포하란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사실 등 이 사건 피의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현장출동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원고를 제지하고 "현장활력소에서 A(원고의 이름)을 찾아봐라, 내가 중앙경찰학교 신임12기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원고의 말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식으로 원고에게 신분증 제시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내지 경찰 내부 지침 등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2022. 4. 4.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7623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반면, 원고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나 정황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이 사건 피의사실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될 뿐인 점, 원고가 경찰관의 인적사항 제공 요구에 불응하는 것만으로 현행범 체포를 위한 원고의 주거부정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불응하였지만 자신의 이름, 직업(경찰관), 경력(중앙경찰학교 신임12기 등), 피해 여성과의 관계(남편)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밝혔고, 경찰관들이 이를 토대로 경찰내부망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면 충분히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현장출동경찰관들이 음주소란행위를 지속하면서 통고처분 등을 거부하는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이후 현장출동경찰관들을 직권남용체포,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22. 12. 5.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2형제2524호로 현장출동경찰관들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각하 처분이 내려졌는바, 그 주된 이유는 당시 현장 상황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예컨대,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성명만으로는 동명이인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고, 2 현장출동경찰관들이 휴대한 조 회용단말기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원고의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3 경찰내부망을 이용한 검색 등도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4 오히려 원고가 쉽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현행범 체포를 해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한 현장출동경찰관 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판단과 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실로 현장출동경찰관들로부터 당한 현행범 체포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1 증거법칙 등에 관한 규율이 형사절차와는 상이한 행정절차에서 이와 같은 체포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현행범 체포가 수사절차 이외에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자료 조사를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거나 또는 그 징계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현행범 체포의 위법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절차상의 하자로 직결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3 피고는 수사절차와 별개로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 청문절차와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별도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4 이 사건 처분사유인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 내역과 수사 결과 등이 징계절차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징계권자인 피고가 반드시 그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책임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두4573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9두4868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책 임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피의사실은, 술에 취한 원고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전반적인 범행 의 경위, 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2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슌 정 ,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 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 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2항, 제8조에서 징계의 감경 사유를, 제7조에서 징계의 가중사유를 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은 의무위반행위유형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과실의 정도 등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품위유 지의무위반(기타)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되면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 처분, 의무위반행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처분, 의무위반행위정도 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와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피의사실의 내용과 경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하여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한 수준이지만 원고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에도, 원고의 상훈 경력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경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와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 회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이라거나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직무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신분과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그에 따라 경찰조직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원고에 대하여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바, 그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견책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여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