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54412 판결 강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2-13 | 2019구합544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징계 과중 부당 인정감봉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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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7년 검찰주사보로 승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에서 근무함.

- 2014. 3.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행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로 파면 및 7,1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2017. 5. 26.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기각함.

- 근로자는 2013.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3. 16.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

- 2017. 8. 8. 근로자는 선행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12. 선행 징계처분(해임 및 징계부가금)이 취소되고 2018. 7. 6. 확정됨.

- 2018. 7. 16. 근로자는 복직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 호송팀에서 근무함.

- 2018. 10. 18.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로 강등처분을 함.

- 2018. 12. 21.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며, 동일한 징계사유를 유지하며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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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54412 강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피고: 검찰총장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1996. 11, 11.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공무원으로서, 2007. 6. 11. 검찰 주사보로 승진한 후 2010. 5. 16.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2010. 5. 17.부터 2013. 1. 6.까지 대검찰청 사무국 B실, 강력부 C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1. 7.부터 2014. 1. 7.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D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선행 징계 및 선행 행정소송의 경위 1) 피고는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3.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선행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따른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면 및 7,1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129/b784c4a6cacd07af_table_1.jpg" width="1324" height="645" x_position="164" y_position="1214" /> <table_bc id="3_1" src="20240129/3e3012c31eefce16_table_1.jpg" width="1325" height="536"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2) 원고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6.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경된 해임처분 및 당초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3. 12. 20.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17">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17</case_cite>호 사건으로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6,5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및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1억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5.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항소심(<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5노3086">서울고등법원 2015노3086</case_cite>)에서 2016. 4. 1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제기한 상고심(<case_cite ref="대법원/2016도5771">대법원 2016도5771</case_cite>)에서 2017. 3. 1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7. 8. 8.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177">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case_cite>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12.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선행 징계사유 중 청렴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F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원고가 다른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F과 교류하고 돈을 거래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행 징계처분 중 징계부가금 처분은 청렴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고, 핵심 징계사유인 청렴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선행 징계처분 중 나머지 해임 부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선행 행정소송 판결은 2018.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복직 및 이 사건 징계처분 경위 1) 원고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7. 1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복직하였고, 2018. 7. 23.부터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하여 수사과 호송 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의 재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개최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2018. 10.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4_1" src="20240129/07a7043f52debafb_table_1.jpg" width="1325" height="228" x_position="164" y_position="1631" /> <table_bc id="5_1" src="20240129/6506dc527c860adb_table_1.jpg" width="1325" height="151"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3)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21.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시효 도과 주장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된 후 이루어진 징계의결요구는 시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단지 그 징계양정의 과다가 문제된 경우에만 새로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선행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 징계처분 당시 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1 이 사건 징계의결 과정에서 원고가 F을 최초 조사한 사건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수법의 투자 권유를 받았다거나, 원고가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징계위원의 다수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위 다수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인 점, 2 F과의 거래경위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경찰공무원 J은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은바, 징계기준상 그보다 2단계나 높은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3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공적(법무부장관 표창 1회, 검찰총장 표창 2회, 검사장 표창 2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4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동기들보다 승진이 지체되어 실질적으로 강등처분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5 검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선행처분및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극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은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동일한 징계사유를 유지하며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불복절차를 거치는 동안 징계시효가 도과될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함에도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징계양정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 자료를 추가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참작한 사정들(갑 제6호증의 2)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별개의 징계사유가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에 불과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013두19882">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4, 5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명백히 부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F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매입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기혐의로 F을 직접 조사한 사실이 있고, F은 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8. 11. 6.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으며, 2009. 1. 9.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5. 12.경 F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검찰 내부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9. 7.경 F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2009. 8. 21.부터 2012. 11. 3.까지 3년을 넘는 기간 투자 원금 6,500만 원을 회수한 외에 1억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F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16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원고가 다른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F과 교류하고 돈을 거래한 행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제7호 라목(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 및 내용, 그 비위행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3) 원고가 F을 조사할 당시에 비하여 원고가 F에게 투자할 무렵 F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창출 구조가 부동산 등의 저가매입 후 고가판매였고, 정상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판매수법이 동원될지는 F에게 일임되어 있는 등 서로 유사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검찰공무원으로서 F과 교류하는 행위가 제3자에게 드러남으로써 F의 사업 운영에 무형의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F에게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F이 사기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기 도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 관련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J은 우연한 기회에 F 사무실에 들렀다가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에 이르게 된 반면, 원고는 F을 사기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더욱이 F에게 투자할 당시 F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바,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투자수익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 또한 원고가 J보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을 위한 제반사정에 있어 원고와 J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의 공적을 참작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시행규칙 제4조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