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2023나427902024-04-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0429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42942023-08-10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단3782012007-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4510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합5345102023-07-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46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46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5932792015-09-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7가합422842019-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합5575292017-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선고 2012가단5488 판결 손해배상(산)2012가단54882014-11-25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7. 선고 2020가단76330 판결 손해배상(산)2020가단763302024-10-17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53632019-0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2013다2057782017-02-09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95다287311996-02-0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5029706(본소),2024가단510468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성과금잔금청구의소2024가단5029706(본소),2024가단5104683(반소)2025-02-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2016-09-29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6075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8가합607542019-08-30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2018-09-07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