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6075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병원 외과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고, 망인이 실시한 수술이나 당직 횟수도 많은 편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로를 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내지 가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병원으로 이직하기 전 J병원 암센터장, K병원 외과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암수술을 한 경력이 있고, 언론사로부터 위( 밖 ) 수술 분야 대전·충청 지역 최고의 사로 선정되기도 한 의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도 주로 암, 다발성 손상 등 중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은 자택이 이 사건 병원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위 병원 소속 의사 중 유일하게 피고가 제공한 위 병원 인근(약 1.2

[AI요약] # 의사의 과로사,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과로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 다만,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40%로 제한함.
• 원고 A에게 143,658,055원, 원고 B, C에게 각 274,694,77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망인 G은 2014. 1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외과전문의로 근무함.
• 1. 1. 1. 10:06경 피고가 제공한 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자녀, 원고 D, E는 부모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의사로서 고도의 기술과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
  • 피고는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구체적 사정:
    • 망인은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았음.
    • 병원 인근 숙소 생활로 퇴근 후에도 응급 호출 및 재출근 상황에 놓이기 쉬웠음.
    • 사망 10일 전 야간 수술 후 당직 근무를 연속으로 수행하는 등 과로가 있었음.
    • 사망 전 동료에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호소하며 초췌한 모습을 보임.
    •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함.
    • 망인의 기저질환(고지혈증, 당뇨병) 및 생활습관(흡연, 과다한 커피/술)이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업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임.
    • 피고는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사용자의 보호의무)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 유족급여 공제 관련)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 책임 면제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