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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1373 임금 2020나21380(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강동욱, 선재성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1. 법무법…2020나21373,2020나21380(병합)2021-04-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양 당…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832020-10-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은 2016. 7. 21. 이후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 외에 국내에 상주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은 없음, ② 신청인이 스스로 문안을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장으로서…각하서울2020부해10322020-06-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분임장 변경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인사명령의 목적이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향상’,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분임장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직급이나 직책…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642018-12-13전보/인사이동